| 번호 | 15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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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호 | 등록일자 | 2015.05.01 |
| 제목 |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번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내용 |
국정업무를 위한 관계관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입법예고안은 도급단계 축소로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어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보다 나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저가하도급공사로 고통받는 전문건설업자의 지위향상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금번 예고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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