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79 | ||
|---|---|---|---|
| 의견제출자 | 이봉안 | 등록일자 | 2015.04.30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절대적으로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 ||
| 내용 |
절대 반대 사유: 1. 일반건설업체중 영세 일반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영역을 침해하며,
2. 수많은 영세 일반 건설 업체 부도 위기에처함 3. 일반건설업체 등록 기준에 비해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문건설 날립 4.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기능사로 기술자 보유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를 초래 함. 5. 수많은 영세 일반건설업체들 면허 반납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누구을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6. 일반건설업체의 의견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7.일반건설공사중 주계약자 방식 공사도 양보한 마당에 3억원에서 10억 상향을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 8.이제 그만 탁상 행정은 그만 하시고 종합적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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