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571
의견제출자
김영숙
등록일자
2015.04.30
제목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
내용
10억미만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로 확대하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현실이 될것이며, 지역의 작은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3억짜리라도 절대로 소규모라 생각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공사가 없어서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껏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업역 다툼만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부는 각성하고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