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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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60
의견제출자
유승식
등록일자
2015.04.29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내용
능력이 부족한 전문업체가 금액기준으로 수주하면 하자관리, 안전에 문제가 증가할 텐데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행정이다.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하라.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시공보다 전문업체와 로비경쟁에 치중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겠구나.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 아닌가?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소규모는 3억으로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