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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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명복 | 등록일자 | 2015.04.29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확대 결사반대 | ||
| 내용 |
요즘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대로 건설공사량이 대폭감소하여 숨쉬기도 어려운대,국토부가 업역다툼을 촉발시키고 있어서 한심하기 짝이없고 탁상행정에 표본으로,중소일반건설업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20년전에도 일반건설면허만 내면 30억까지는 실적없어도 입찰을볼수있었는대,90년도말에 적격심사제도로 바뀌면서 실적이 부족하니,회사가 더 키울수도없게 기득권자만 규모를 유지하고 대기업위주정책을 펴왔는대,또다시 소규모공사규모를 확대하면,전문업자중에서도 규모있는대만 살고나머지는 별 도움이않될것이 뻔하며,1년에 10억미만 공사를 한건도 수주못하는곳이 30-40%이며 전체건설공사중 10억미만밖에 입찰볼수없는 중소일반건설업체 97%가 살아갈 방안과 대책은 세워두셨는지요?그럴거면 중소일반업체면허기준도 전문업체규모도 완화시켜주세요.국토부가 주기적신고도 폐기한다고 말한지가 오래돼도 답이없는대 ,실제건설관련자가 원하는것은 존치하면서 엉뚱한 정책은 제발 자제해주세요.먹고 살기가 정말 힘이들어 조용히 살아가게 해주세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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