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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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48
의견제출자
악법폐지
등록일자
2015.04.29
제목
능력도 않되는 전문전설업체에게 일을주고 책임은 종합건설에게 지우는 악법은 폐지하라
내용
의사도 자격없이 경력만 쌓으면 의사자격을 주는가
지금껏 국토부가 시행한 것은 비자격 기술자들을 양성하여 부실공사 증가로 이어졌으며 기술자들을 죽이는 정책만 하고 있는데
이젠 능력없는 전문업체에게 공사들을 발주 하여 부실공사, 안전사고가 증가하면 그 책임은 국토부가 다지는가
건설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머리 행정만 하는 공무원은 물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