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36 | ||
|---|---|---|---|
| 의견제출자 | 이종구 | 등록일자 | 2015.04.29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대한 전문건설협회의 로비력이 좋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지껏 적절히 균형을 맞추던 종합건설업체 특히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무슨 이유로 상향 조정되는지요?
최근 건설 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나 어렵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 중소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도산하라는 겁니까? 거기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은 어쩌란겁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결과와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 한다는 것은 어떤 로비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해당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