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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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24
의견제출자
*ㅎ*
등록일자
2015.04.28
제목
이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루하루 영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라는 법안까지 입법예고 되고..대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영위하란 말입니까?
지역에서는 10억미만 공사로 먹고살며, 한해에 1건 수주하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입법예고 입니까?!
정말 중소 건설업체들을 위한다면 이런 탁상행정의 폐해인 입법예고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