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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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운석 | 등록일자 | 2015.04.28 |
| 제목 | 손톱밑가시 제대로 뽑아주시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 ||
| 내용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과연 무엇인지요?
초저가 하도급, 부당감액, 하도급대금미지급, 부당특약 등 하도급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나요? 직접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그들의 숨통을 조여 얻는 수익으로 업을 꾸려나가는 부실 악덕기업들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정책은 이러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적정공사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종합과 전문의 균형적인 건설공사 수주로 건설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입법예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건설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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