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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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얄구진놈 | 등록일자 | 2015.04.28 |
| 제목 | 기존의 업역체계를 뒤 흔드는 숫자 논리에 불가한 입법예고 철회!! | ||
| 내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 법안의 기본 목적이 무엇 입니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의 특성, 난이도, 종합관리책임 등 공사의 고유한 성격으로 현행 업역 체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단순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밥그릇싸움을 유도하는 국토부의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확대하기 위함입니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생산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님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철회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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