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14 | ||
|---|---|---|---|
| 의견제출자 | 황성식 | 등록일자 | 2015.04.28 |
| 제목 | 현실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 고견에 100% 찬성합니다. | ||
| 내용 |
미래지향적인 건설산업이란! ~
발주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예방과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건설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재량권 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순한 복합공사도 3억원이 넘어가면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발주자는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2종이상의 전문건설업 보유자에게 발주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종합건설업체에게 발주를 하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탁상행정을 현실행정으로의 개선을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의지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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