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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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99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5.04.27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
내용
이제야 제대로 국토부가 정책을 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단순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0억원이상 하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에서 복합공사는 이미 몇십억, 몇백억도 다 하고 있거든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을 시행규칙에서 너무 적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