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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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주 | 등록일자 | 2015.04.27 |
| 제목 | 비정상적 관행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국토부가 제대로 한건 올렸네요 | ||
| 내용 |
사실상 무용지물이였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조속히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부터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정부의 예산절감 및 목적물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된 소규모복합공사 관련 건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소 하도급자 보호와 나아가 건설근로자들의 적정, 적기 임금 지급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님~~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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