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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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91
의견제출자
이세형
등록일자
2015.04.27
제목
소규모라도 복합공사는 복합공사입니다.(개정 반대)
내용
업역규제를 유연화 하겠다는데, 양자간의 유연화가 아닌 전문만의 유연화인 것은 개정 취지에 반합니다.
또한 고용 산재보험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전문업체가 공정관리는 어찌 할것이며,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