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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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금선희 | 등록일자 | 2015.04.27 |
| 제목 | 중소종합건설업체 생존권 위협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 ||
| 내용 |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은 10억원 미만 공사로 먹고 사는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중소종합건설업체 물량을 강제로 빼앗아서 전문건설업체에게 퍼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지역중소종합건설업체도 어렵고 먹고살기 힘든데 왜 전문건설업체만을 약자로 보고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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