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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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현중 | 등록일자 | 2015.04.27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 ||
| 내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업역을 축소해서
전문건설업체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개정으로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으로 업역 다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억 미만 공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주된 공사 역역인데 이로 인해 종합 중소건설업체들은 안그래도 어려운 건설환경에서 존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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