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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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80
의견제출자
이광섭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복합공사 찬성!!!(올바른 정책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에 밀리면 안됩니다)
내용
항상 개혁에는 기득권층이 지금까지 누린 향수의 추억에 오래오래 머물려고 합니다.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규제철폐를 통한 생산성향상, 산업의활성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애쓰는 공직자에게 위로의 말은 고사하고
근거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국가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나쁜짓입니다
반드시 입법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