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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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부산갈매기 | 등록일자 | 2015.04.24 |
| 제목 | 칸막이식 규제라니...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공사 못해서 안합니까!!!! | ||
| 내용 |
당신들 논리대로 칸막이 다 없애고 다 같이 경쟁하면 전문업체들 살아남을거 같습니까? 아직도 종합건설업자들이 저가하도급하고 과도한 이익 챙긴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공사비는 낮아질대로 낮아져서 울며겨자먹기로 적자시공이라도 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게 중소종합건설업자들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하도급 규제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줘야한다는 이러한 부당한 규제들로 인해.. 자기 주머니 돈으로 하도급 업체들 기성금 지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반면 전문건설업자들의 논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약자보호...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징징대면 국토부에서 항상 그쪽 손을 들어주니까 그런겁니다.
도대체 누가 약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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