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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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수강 | 등록일자 | 2015.04.24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시장에서 10억원미만 공사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뿐아니라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됩니다.
특히나 전문건설업체의 평균 기술자보유수와 종합건설업체의 평균 기술자보유수에서만 보더라도 기술자격자의 종합적인 관리,조정능력에서 전문건설업체는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 하부시장의 왜곡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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