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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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47
의견제출자
박창수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법위 확대 반대 합니다 !
내용
시장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종합건설 중소기업 보호 정책 역행하는 입법일 뿐만아니라 전문건설이 복합공종을 도급할 때 종합건설의 공사관리 등의 중요 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해 부실공사,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며 건설업 등록 체계에 대한 왜곡의 결과를 초래
입법 예고 즉각 철회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