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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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수 | 등록일자 | 2015.04.24 |
| 제목 | 밥상을 차리려면 제대로 차려야죠... | ||
| 내용 |
언제까지 입법 실적 쌓으려고 탁상행정만 하실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설업면허는 왜 만드는지? 건설산업기본법은 왜 있는건지? 이럴거면.. 전문건설면허 공사에 일반건설업면허도 참여하게 해야 되는거 아니가요? 건설산업이 일괄하도급이나 무면허업자가 판치는 시장이 되겠죠.... 도장공사업 면허..미장조적방수타일...업체에게 기초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창호공사+석공사 등등등등.... 건물 참~~잘 지어지겠네요.... 이 입법하시는 행정하시는 분이 철근 결속을 어떻게 하는지 아실란가요?.. 아니...규준틀이나 먹메김이라도 하실수 있으실란가요?...똑같은거죠... 그냥 차라리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자체를 없애 버리세요.... 세상 모든 공사 아무나 할수 있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잿더미로 다~타고 없는 곳에 소화기 들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제 그만좀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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