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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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22
의견제출자
양기주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내용
시장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중소건설업체를 보해해야 할 국토부가 규제 개혁 실적 쌓기에만 연연하고, 요즘 같은 건설 불황기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집단 생매장하려고 하고 있으며,중소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공사발주를 둘러싼 로비,부패 등을 양산하는 " 소규모 복합 공사 확대"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