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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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16
의견제출자
김달성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즉각철회
내용
최근 인천시의 2년간 공공공사 수주와 관련 중소업체의 경우 총건수및금액비율을 보면 81%,13%로서 건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읍니다. 10억미만공사가 모두3억미만과같은 시장구도로 재편될경우 대부분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공사인 점을 감안할때 업역간 갈등심화가 우려됩니다. 현재 종합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철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