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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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노성한 | 등록일자 | 2015.04.24 |
| 제목 | 지역중소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확대 입법예고는 즉각 철회 | ||
| 내용 |
대부분의 지역 종합업체가 10억원미만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종합업체의 물량을 전문업체에게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아는 국토부가 제도의 파급효과를 몰랐을리 없었을것이다. 어는골빈놈이눈앞에서 제밥그릇 빼았기는데 가만이 있는 놈이 어디 있겠는가. 국토교통부는 종합과 전문 업역다툼만 촉발하는 동법안은 즉각철회하라. 동법안은 규제개혁대상이 아닌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인 것을 왜 모르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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