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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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기남 | 등록일자 | 2015.04.17 |
| 제목 | 건설업의 생산체계를 무너트리는 법안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입법예고안 반대) | ||
| 내용 | 국토부의 일방적인 전문건설업 편들기 법안으로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무너트리는 법안 제정을 그만두어야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수행 경험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하에 이루어 지는데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아 수주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사태를 일으키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법안제정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