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315 | ||
|---|---|---|---|
| 의견제출자 | 박범진 | 등록일자 | 2015.04.15 |
| 제목 | 정비메뉴얼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정비업체 선택권을 | ||
| 내용 |
입법예고안 중<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문구를 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종 차량도 최종 판매한 날 부터 일정기한>을 정해 규정해야함. 일반정비업체는 신차 출시 후 3~4년이 지나야 입고됨. 아울러 이모밀라이저,리프레쉬,리프로그래밍 등을 일반정비업체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작사가 보안을 이유로 규제하고 독점함으로써 정비업소에 대한 소비자선택권이 제약되고 이로 인하여 정비공임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이 종식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