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303 | ||
|---|---|---|---|
| 의견제출자 | 추수연 | 등록일자 | 2015.04.13 |
| 제목 |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규는 누구를 위한 법규인가? | ||
| 내용 |
어린이 보호차량을 완벽히 구비한 차들도 빈번하게 사고가 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차라리 모든 학원들의 차량운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법들이 나이를 먹을 수록 이해가 안되네요..
시행령을 내리기 전에 실제로 태권도 학원들을 방문해서 그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안전을 지키는지 파악하고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그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생각해낸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안전교육 또한 운전자뿐이 아니고 전 국민이 개조되야합니다. 노란차라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법규도 강력히 시행령내리시고 안전교육도 전국민 대상으로 다시하시고 운전면허 시험도 다시 강화시키십시요. 운전면허는 점점 더 간소화 되면서 어떻게 교통안전을 따지란 말입니까? 정말로 실제로 돌아다니시면서 조사를 더 해보시고 법안을 개정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