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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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근의 | 등록일자 | 2015.04.09 |
| 제목 | 필요한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 ||
| 내용 |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을 상대하거나 사유재산에 대하여 규제 등에 관한 행위를 하면서 기존에 필수적으로 실시하던 설문조사,주민설명회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필요한경우 실사할수 있다고 고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록 국가의 힘보다는 국민의 힘이 커지는것은 당여한 이치인것을 정부가 지자체가 개발의 빌미로 국민의의견을 멋데로 듣지않을 수 있는 사항을 문구에 넣어 자의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길을 만드는것을 옳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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