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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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훈 | 등록일자 | 2015.03.02 |
| 제목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모든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금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법안이 생겨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에너지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건축물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효율화와 생활의 편의에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억지로 바꾸어 옥상옥의 규제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로비와 같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규칙안을 철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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