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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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99
의견제출자
김희수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내용
에너지 평가사가 에너지 관련하여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해야할 업무가 단순히 서류검토로 변질되는 법령제안입니다. 당연히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사가 평가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