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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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97
의견제출자
길용덕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하여야 하며, 에너지평가사를 민간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하여 기술사와 업무중첩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