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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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95
의견제출자
김석중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관련 산업의 규제를 완화 및 개혁하여 경제를 살려야 할 국토부에서 "건축물에너지 평가사"라는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시켜서, 기존 건설관련 최고 기술자격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업무를 박탈하고 규제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관련정책을 스스로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