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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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69
의견제출자 조동만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입법예고 반대
내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 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분야 최고전문가인 기술사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