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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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68
의견제출자
장인규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규제 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입법예고!
내용
국토부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에너지평가사의 입법은...
기술사와의 업무중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그로인한 초래하는 책임을 국토부는 져야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의거한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