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161 | ||
|---|---|---|---|
| 의견제출자 | 김상헌 | 등록일자 | 2015.03.02 |
| 제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록 | ||
| 내용 |
국토교통부의 건설 및 건축 관련 모든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하여 경제를 살려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는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시켜서, 기존에 국가 건설 관련 최고의 기술 자격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업무를 박탈하고 규제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관련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