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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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53
의견제출자 김춘근 등록일자 2015.02.28
제목 박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되는 시행규칙에 반대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규제 완화가 있는데 새로운 규제가 되는 본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