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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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26
의견제출자
양인성
등록일자
2015.02.27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내용
기존의 기술사들이 하는 업무이며 기술사보다 더 전문성 있는 기술자를 만든다는거는 많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개정내용인듯 합니다.
에너지 평가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하여 기술사와 업무중첩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하며, 기존의 기술사 업무이므로 동일하게 기술사도 함께 참여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