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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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15
의견제출자
한남현
등록일자
2015.02.27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내용
국토교통부 이 법 시행규칙 개정(案) 담당공무원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관련 규제를 신설하면서
기존 이해 당사자(기술사 等) 間 의견은 청취하지도 않고 의견청취 시늉 만 하였으며
다수의 전문가(건축사, 전기분야 기술사, 기계분야 기술사 等) 의견을 묵살하고 기만하였음.
이런 前.現職 공무원(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함.
반드시 고발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