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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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길 | 등록일자 | 2015.02.27 |
| 제목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 ||
| 내용 |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합니다.!!
국토부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존 기술사들의 고유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기술자들의 밥그릇싸움 을 부채질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양이며, 또한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자격요건에 정보통신부문이 빠져있어 최근고도화 되어가는 건축물 통신을 제외하고 어떻게, 에너지 관리를 할수 있는건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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