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098
의견제출자
안윤기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규제완화를 시대의 새로운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며,
에너지평가사를 민간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으로 전환하여 기술사와 업무중첩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