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089
의견제출자
김태철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제도 시행자체를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자격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전환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건축 설계 시장에서 옥상옥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존 건축사, 기술사들의 업무영역을 축소시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설계산업 육성 정책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