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074
의견제출자
안상훈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내용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고들 한숨만 쉬고있는데 자꾸만 늘어나는 규제로 고통은 말로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1. 새로운 규제를 철폐 해야 합니다.
2. 에너지 평가사와 기술사와의 업무 중첩을 초래하게 만든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