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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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31
의견제출자 김인호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의견서
내용 이법은 법을제한한 국회의원이 법을어겨구속되어습니다 따라서 근본부터 다시 관련기술자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기존기술자들을 활용하지않고 처음에민간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바꾸면서 까지햐려는 것이 국민에게부담만가중시키는 법이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