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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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26
의견제출자
최인규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전문가를 무시한 자격증 남발 심각하군요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 업무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미 그 분야에 엄연한 전문가들이 업무를 진행해 왔음에도, 근거도 미약한 자격증을 남발하여 전문가를 퇴출시키려는 그 저의가 심히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