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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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1
의견제출자
김영조
등록일자
2008./0.6/
제목
반대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불법지입전세버스 자료들 국토부 담당자께 드리죠
내용
안전에 대한 의미는 부재고
국토부의 적나라한 관리감독의 현주소가 나타났으며
전세업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더해가는
불법지입제에 힘을 싣는 이런 개정안은 없어져야하고
다시는 나와야 되지 않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