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991 | ||
|---|---|---|---|
| 의견제출자 | 양동희 | 등록일자 | 2015.01.20 |
| 제목 | 화물운송실적신고-최소운송의무제 행정처분 관련 |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를 준비하던 中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현재 ’화물운송실적신고 시행지침 개정안’의 실적신고 관련 행정처분 규정에서는,"신고기간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위반행위 1회로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 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신고기간 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관련하여 1건이든 1000건이든 1회로 본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1건만 위반해도 1회의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정 건수(數)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매분기 총 계약건수 혹은 매분기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1~3%)내의 위반사항까지는 오류의 여지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여 주고,이 이상의 비율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