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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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창수 | 등록일자 | 2015.01.14 |
| 제목 | 법 개정이나 입법예고에 있어서 | ||
| 내용 |
법 개정이나 입법 예고에 있어서 운송사업자는 모두 일괄 적용을 하던지 해야 형평성이 맞을듯 한데 누구는 실적신고를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데 이것으로 대한 민국 물량 움직임을 어떻게 볼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네요
실적 대상이 되었다가 빠졌다가 지금 현재 fpis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고 연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적 신고를 할려면 다하고 하지 않을려면 다 하지 맙시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신고를 다 해서 추려서 연구자료로 쓰실건 쓰시고 버릴건 버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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