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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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돈선 | 등록일자 | 2015.01.12 |
| 제목 | 왜 규제만 하려고 하는가? | ||
| 내용 |
금번 유가보조금 관련 충전량 제한 및 청구기간 단축은 한마디로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유가 부정수급방지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근본이 잘못되었다. 즉 부정수급 방지는 그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하며 1일 충전량을 제한하고 청구기간을 단축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1일 충전량 한도는 사업자의 개별특성상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또한 오히려 충분히 반영을 하여 그로인해 사업이 위축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토록 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제도를 보완할것을 촉구한다. 즉 1일 한도를 축소시키면 정상운행으로 인한 한도초과 또한 모두 부정수급이 되므로 이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1일 한도는 현행과 같이 충분히 잡아놓고 부정수급은 조기적발과 아울러 벌칙을 강화하는 등 여러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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