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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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69
의견제출자
김석
등록일자
2015.01.08
제목
선량한 택시 도와주세요~
내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당연히 하면 안되고 뿌리 뽑아야 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왜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이렇게 행정편의적인 방법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엄연히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영업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