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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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66
의견제출자
신종현
등록일자
2015.01.08
제목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귀기울이고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개정안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해당법이 개정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예측하고 진행해야지...그런거는 전혀없고 법개정을 해놓고 "너희 택시업계는 그냥 시키는대로 해라’ 이런뜻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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